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7월 31일(금),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사건 항소심과 관련한 기사에서 형사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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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 씨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해당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와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임을 분석하였습니다. 1심 판단, 검찰 항소 배경, 대법원의 기존 판단이 항소심에 미칠 영향 등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 쟁점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최근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하급심이 같은 인물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놓고 반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전 씨가 2018년 당시 '통일교 사건' 때와 달리 실제 정치활동을 주된 업으로 했다는 점 등 시기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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