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6년 8월 20일(목),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코너에 7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주주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주주총회를 장악해 소수주주 단독으로 이사를 해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는 이사 해임 청구의 요건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병행 수단을 설명한 후, 소수주주와 이사(최대주주 또는 회사) 각각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소수주주는 지분 요건과 1개월의 제척기간을 고려해 전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 측은 해임사유의 부존재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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