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스타트업, 신고·인허가 놓치면 형사 리스크로"…강용묵 세움 변호사 인터뷰 (2026-10-26, 조선비즈)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강용묵 변호사가 2026년 10월 26일(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형사 리스크와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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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달 SEUM에 합류한 강용묵 변호사와의 인터뷰로,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형사 리스크와 함께 SEUM을 선택한 배경을 다루었습니다. 강용묵 변호사는 SEUM이 스타트업 분야에 집중해 자문 역량을 쌓아온 로펌인 만큼, 그 업무에 형사 분야 전문가로서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합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M&A 실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나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행정 절차 누락 등 기존 실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까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에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용묵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수출입 신고나 인허가 같은 기본 절차를 간과하기 쉬우며, 이러한 누락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 성장에 써야 할 시간과 비용을 수사 대응에 쏟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 장부 등 기록을 평소에 갖춰둘 것을 강조하며, 스타트업 경영진에게 "법률 자문 비용도 보험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강용묵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조사부장 등을 거쳤으며,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SEUM에 합류한 강용묵 변호사는 기업형사, 중대재해,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환경범죄, 외사, 국제형사공조, 강력 등 형사 분야 전반을 담당하며, 수사 단계부터 영장·공판 단계까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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