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움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자로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용인되어 왔던 청탁, 접대, 선물 제공 등 관련 행위들이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가 없이도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등 청탁금지법의 세부 내용과 그 적용에 있어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법무법인 세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2016년에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에 관하여는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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