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서 출범한 ‘IT·스타트업·블록체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위촉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IT/스타트업/블록체인 등 기술 기반의 산업에 대해 자문하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관련 산업을 위한 올바른 규제와 정책이 정착되는데 적극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스타트업 로펌인 SEUM을 설립하여 이후 다양한 스타트업/IT기업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호석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아래, 위원장에 위촉된 SEUM 정호석 변호사의 소감 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월 60여 분의 변호사님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IT·스타트업·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스타트업 및 블록체인 법률 자문 업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업무 이력을 쌓은 법무법인 세움을 배경으로 삼아 선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세움의 정책 상 협회나 정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되는데, 다른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 위원회는 거의 모든 대형 법무법인을 포함해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할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서희 변호사님), IT·스타트업 분야를 담당할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송도영 변호사님), 기획 및 대관 업무를 담당할 제3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현 변호사님)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1. 블록체인 분야

2019년 7월 중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본적인 규제 내용에 대하여 Q&A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도 몇 가지 사항 외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그 뒤에는 몇 가지 분야(거래소 설립 및 운영, ICO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암호화폐의 존재를 인정하고,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제도화를 미루고 있습니다.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제도와 법령의 헛점을 노린 범죄자들은 보란듯이 활동을 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이에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립적인 입장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거래소 운영을 포함해 주요 분야의 시장 참여자들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2. IT·스타트업 분야

IT·스타트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법률 자문이 필요한 IT·스타트업의 연결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전문성 없는 변호사의 자문에 실망한 회사와 법률 자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회사 사이에 간극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IT·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올 해 내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차례의 교육만으로 IT·스타트업 분야에 전문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변호사들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IT 회사 및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지원프로그램과의 매칭을 통해 최대한 많은 회사들이 좀 더 쉽게 전문가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은 무료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참여 인력들이 조금이라도 자문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업계 관계자 분들을 포함한 정부 각 처의 담당자 및 국회의원 분들을 자주 찾아 뵈어, 업무의 진행 방향과 정책의 흐름 등에 대해 되도록 많이 의논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 및 규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논의하여, 관련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업계 관계자 분들께서는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 언제든 편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7월, 정호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