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지난 2019년 9월 20일에 방송된 SBS CNBC 뉴스에서 정부의 벤처 창업 지원금에 대한 심사통과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주는 브로커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현재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주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소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다만 사기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SEUM의 변승규 변호사의 인터뷰는 1분부터 재생됩니다. 

▶▶영상 바로가기: https://tv.naver.com/v/9928254 (출처: SBS C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