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함께 다루는 법과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법률자문집으로, SEUM의 정호석 변호사를 포함한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소속 11명의 변호사들이 직접 연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통해 ICO, IEO, STO, 거래소 관련 사업,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세 이슈, 외국환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이슈 등을 다루었습니다. 

SEUM의 정호석 변호사를 포함한 11명의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발간한 배경에 대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자문 시 가장 빈번하게 질의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며, "향후 자본시장법 등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법률자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은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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