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격주로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가상자산과 세무이야기’를 주제로 기고를 연재합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2021년 5월 29일(토), ‘코인, 주식 세금 비교계산해보니’를 첫 번째 기고로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최근 과세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이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과세되는지 설명하고, 동일한 양도차액에도 다르게 적용되는 가상자산과 주식의 세액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변호사는 가상자산 세액이 더욱 불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1) 가상자산의 세 부담이 상장주식보다 크고 가상자산이 세액 면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2) 금융투자소득 세율 구조와 금융투자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해 기본공제 금액의 큰 차이에서 오는 투자자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내재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 되어있는 국내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추후 제도권 하에서 가치가 인정받게 된 후에는 가상자산의 과세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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