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시세산정, 사람이 합니까 AI가 합니까”…감평협회 공격에 스타트업 지켜낸 법무법인 세움(2021-06-30, 조선비즈)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2021년 6월 30일(수), 조선비즈 ‘로펌의 기술’ 섹션에 스타트업을 지켜낸 로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조선비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주식회사 빅밸류(Big Value Inc., 이하 ‘빅밸류’)’의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낸 SEUM 소송팀의 전문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빅밸류의 서비스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객관적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정보를 빅데이터를 기반하여 제공하고 있기에, 사람이 판단하는 일반적인 감정행위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한 SEUM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의 판단을 의미 있게 조명하였으며, SEUM이 빅밸류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부터 사업모델(BM)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에 따라 법적 다툼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선비즈는 SEUM이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의 운영 및 투자자문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최근 분쟁으로 번진 건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분쟁 업무에서도 약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 대형 로펌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세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건을 리드한 SEUM의 이병일 변호사와 이현섭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모델 검토를 받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빅밸류의 경우 적법한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이후 분쟁까지 잘 대비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문직 협회와 스타트업 사이의 갈등을 풀어나갈 방향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