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1년 9월 3일(금), 온라인 IT전문 미디어 ‘테크M’에 ‘가상공간 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아직은 메타버스가 가벼운 오락거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메타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장되어 가상 공간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어느 국가의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정하는 것 또한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에서 명예훼손 및 절도와 같은 실제 법적 조치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언젠가 메타버스만을 위한 새로운 메타로(Metalaw)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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