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1년 9월 11일(토), 온라인 IT전문 미디어 ‘테크M’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 이후’를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높은 수수료율을 강제하는 구글과 애플을 규제한 세계적 첫 사례로 국내ㆍ외 개발자와 다양한 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해당 입법 사안은 구글과 애플이 규제받는 세계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할 가능성이 있고, 한ㆍ미 FTA에 위배될 수 있어 통상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개정법의 의미는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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