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또는 잘못된 기억에 기초해서 강간/준강간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억울하게 강간/준강간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진행 절차

상대방이 경찰에 성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하고 나면, 경찰은 먼저 신고/고소인 조사를 하고 나서 피혐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면 경찰은 고소/신고인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및 CCTV 등 다른 증거들을 검토 후 이를 종합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고,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 절차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피의자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없고 떳떳하니 ‘사실 그대로 말하면 경찰이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다가 경찰의 추궁에 당황하여 죄를 인정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자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건에 비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좀 더 공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이미 신고/고소인의 진술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닌 신고/고소인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추궁하게 되는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 올바른 진술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만나 미리 상담을 하고 나서 반드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 수집 및 적극적인 주장의 중요성

성폭력 사건은 숙박업소와 같은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 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혐의와 반대되는 증거를 찾고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과 처음 서로 알게 된 경위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들, 모텔이나 인근 장소의 CCTV 영상, 성관계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 내역, 사건 직후의 상대방의 SNS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직후 서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의 CCTV, 상대방이 보낸 다정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보 및 보관하였다가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CCTV는 관리인들이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보통 1~4주 정도의 보관기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증거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인 신고/고소인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상대방과 만나거나 전화, 문자로 연락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우는 경우, 도의적으로 건넬 수 있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수사와 재판 더 나아가 피의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합의를 제안하는 것도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 후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성범죄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잘못 대처하여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폭력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