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가 불륜의 입증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해당 방법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는 단순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양육권·재산분할 등 민사적 쟁점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고소의 전략적 목적

(1) 양육권 분쟁에서의 활용

상대방의 폭행, 아동학대, 협박, 음주운전 등 형사범죄 혐의를 고소함으로써, ‘자녀에게 부적합한 부모’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인격, 양육환경,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2) 재산분할 협상에서의 압박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고소해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추가적인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여 협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의 근거 마련

상간자 고소, 폭행·협박 등 형사고소를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할 경우,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의 실질적 효과

(1) 수사기관 개입으로 증거 확보 용이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와 진술이 확보되므로, 이후 민사소송(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압박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직장, 평판 등)을 주므로, 분쟁에 있어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동시 진행에 따른 시너지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주로 활용되는 형사고소 유형

이혼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형사고소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범죄가 문제됩니다.

(1) 가정폭력(폭행, 상해), 협박, 아동학대 (2) 명예훼손, 모욕 (3)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횡령, 절도 (4) 부정행위 관련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녹음, 도청), 비밀침해(휴대전화 무단 열람), 위치정보법위반(GPS장치 무단 설치), 주거침입 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형사고소는 형사적 처벌 자체보다도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확보와 상대방의 신뢰도 약화라는 전략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이혼소송에서 형사고소는 단순히 상대방을 형사처벌로 이끄는 수단이 아닙니다.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방법인 동시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양육에 부적합한 부모’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합니다.

다만, 불륜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 도청, 위치추적, 주거침입과 같은 행위는 오히려 고소 동사자 본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한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려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확보 가능성이나 향후 민사소송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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