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으로, 통상 피해자는 치료비 등 인적 손해와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를 중심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은 수리 이후에도 사고 이력이 반영됨에 따라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는 ‘격락손해’ 또는 교환가치 하락손해로 불리며, 그 인정 범위와 산정 방식, 보험약관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격락손해의 개념과 관련 판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격락손해’란?

격락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이후, 기술적으로 완전히 수리가 이루어진 뒤에도 사고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동차의 교환가치(시세) 하락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공임을 들여 수리를 마쳐도, 특히 차체의 골격 부위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용접·판금 등의 과정에서 금속의 성질이 변형되고, 무사고 차량에 비해 강성이 낮아집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보험개발원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누구나 즉각 확인할 수 있고, 매매 시 상당한 가격 차이로 이어집니다.

▶ 중고차 시장에서의 격락손해 현실과 거래 관행

엔카, KB차차차 등 주요 중고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표준 시세는 모두 무사고 차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세보다 감액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의 부위 및 수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거래 관행상 동일 조건의 무사고 차량 대비 약 10~30% 수준의 가격 하락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000만 원 상당의 차량의 경우 사고 이력으로 인해 약 300만 원에서 900만 원 범위의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하급심 판결에서도 확인되며, 법원 역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

▶ 보험약관상 보상 기준과 그 한계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제한적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일 것 ②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것 ③ 보상금액은 출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1년 이하 20%, 1~2년 15%, 2~5년 10%)로 산정할 것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보험사의 지급 편의를 고려하여 설정된 약관상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실제로 상당한 시세 하락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격락손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격락손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면 ‘통상손해’는 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는 손해로써, 피해자가 별도의 특별한 입증 없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손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당시 그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해서 실제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본 것은, 주요 골격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약관의 기준과는 별개로 실제 시세 하락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사의 임의 지급 기준과는 별도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관상 기준과 무관하게, 법원이 실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는 차량의 손상 부위, 과실 비율, 수리비 규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격락손해의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판단 요소들을 중심으로 격락손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청구 시 유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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