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2020년경까지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백서를 작성하고 바로 일반 대중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불특정 다수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개발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증권법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가상자산을 불특정 다수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들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백서 작성 후 VC나 블록체인 관련 투자사에게 개발사가 직접 투자를 받고, 그 대가로 개발사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번 연구자료를 통해 어떤 사업모델이 적법한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테라•루나 프로젝트는 애초에 계획했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법률상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처럼 강행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라 프로젝트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모델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긴 어렵지만, 이 부분과 별개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모델이 법률상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업모델을 검토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백서들을 살펴보면 해당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데 성공하였을 모습을 기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지 등의 취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백서에는 ‘백서 기재 내용은 추후 법률 규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disclaimer가 걸려 있지만, 백서 기재 내용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여부는 추후 사기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과 구조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일종의 복권 사업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의뢰인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불투명한 복권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활용해보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일부 사업자 외에는 복권 사업을 할 수 없어 애초에 실현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법적인 측면에서 다각화로 살펴보고 최신 이슈까지 리서치한 후 정리한 검토 의견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도 검토 결과를 수긍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프로젝트 구성원들의 마음과 계획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실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만약 법률 검토를 받지 않아 법률상 불가능한 사업을 전제로 투자를 받은 후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 투자자들이 해당 프로젝트 구성원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무리 고의가 없었고, 이 점을 주장한다 해도, 법률상 불가능한 사업모델로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모델이 적법한지, 법률상 제한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반드시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받기를 권장 드립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23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