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부여·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고 성장하면서 실제로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막막할텐데, 이번 칼럼에서는 필요한 절차 및 근거 법령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 외에 회사와 직원 사이에 따로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한 내용이 법에서 허용된 것인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법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한 경우에 행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vesting 제도의 영향을 받아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은 없지만 단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 2016 SEUM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