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피해방지 및 구제 가이드] 프롤로그
법무법인 세움(SEUM)은 2017. 국내 로펌 중 최초로 EEA에 가입하고 블록체인 TF를 출범하여 해외의 법제도 및 업무 방향을 연구해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거래소, ICO 프로젝트, 투자사 등을 자문해 왔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프로젝트를 자문하면서, 관련 분야 종사자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선의의 혁신가들이 보다 안전하게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형법, 외국환거래법, 다단계 관련 법률 등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률이 무시되는 상황도 많이 보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SEUM)은 블록체인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다수의 선의의 혁신가, 참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혁신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영역 뿐 아니라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문 및 송무 업무까지 업무 범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 소송 등으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었지만, 블록체인의 이름만 빌려 쓴 범죄자들을 빠르게 격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업계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각종 범죄 행위 등을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고, 자문 업무를 통해 구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송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