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남현 변호사가 2023년 8월 11일(금), 조선비즈 ‘경영자의 특허수첩’ 시리즈에서 최근 일본 특허법원(지적재산고등재판소, 이하 ‘지재고재’)에서 판결된 ‘일본 동영상 플랫폼 특허 분쟁’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경영자의 특허수첩’ 시리즈는 C레벨 대상으로 전문성 높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만든 조선비즈 유료 멤버십인 ‘CSR(CEO SPECIAL REPORT)’을 통해 연재되고 있습니다.

SEUM의 남현 변호사는 2023년 5월, 일본의 유명 동영상 플랫폼 ‘싱글벙글 동영상’의 운영사인 ‘도완고’가 일본인이 만들었지만 미국에 서버를 둔 동영상 플랫폼 회사인 ‘FC2’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판결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남현 변호사는 “해당 판례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이라도 특허권 침해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예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와 조선비즈 CSR(*유료 멤버십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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