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 2026.11.05[소송][해외법인·국제분쟁] 이스라엘 판결 국내 강제집행(집행판결) – 대리권 흠결 각하 뒤집고 환송 후 전부 승소
SEUM은 이스라엘 법인 A사를 대리하여 이스라엘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표권 증명 부족으로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이사회 결의서와 아포스티유 서류로 반박하여 항소심에서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6.10.27[소송][가맹사업·공정거래]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6억 원대) 전부 취소 판결
SEUM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필수품목 지정을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보아 부과한 시정명령과 6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와 3개 품목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6.10.22[소송][IT·플랫폼]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 이용제한(이용자 신고 누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이용자 청구 전부 기각
SEUM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A사를 대리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며칠간 일부 기능 이용을 제한받은 이용자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26.08.21[자문]AI 리테일 솔루션 기업 ‘파인더스에이아이’, 프리B 라운드 50억 원 투자 유치 관련 자문 제공
SEUM은 2026년 3월, AI 기반의 리테일 솔루션 기업 주식회사 파인더스에이아이(Fainders.AI, 이하 '파인더스에이아이')가 약 50억 원 규모의 프리B 라운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26.08.14[자문]군집 드론 전문기업 ‘유비파이’ 600억 원 투자 유치 관련 자문 제공
SEUM은 2026년 2월, 군집 드론 전문기업 주식회사 유비파이(UVIFY, 이하 '유비파이')가 벤처캐피탈 크릿벤처스와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26.08.04[소송][상속] 공동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1심 전부 승소
SEUM은 피고 B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 C와 D가 약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용된 청구는 없었습니다.
